"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는 위와 같이 국민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주권의 실현에는 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갖은 편법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방송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홧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경찰은 정치적인 집회, 불법 집회로 변질될까봐
집회를 불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우리 블로거들은 현 정부의 오만한 발상과 국민에 대한
태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2.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3. 정부는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선언문은
트위터에서 비롯된 시국 선언 운동의 결과물인 ‘블로거 시국선언문 초안‘을 바탕으로 임의 편집한
글입니다. 시국 선언 참여자가 공동 작성한 블로거 시국 선언문의 원본은 구글 독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정리되어 오프라인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번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한 블로거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시국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처럼 시국 선언문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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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일류국가니 2만불시대니 하는것들은 바라지도 않는다.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사회? 그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 웃으며 살
수 있는 나라, 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시절이
오기를 바란다. 그냥 평범한 사람 열받지 않고 평범하게 하루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